티스토리 뷰
목차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자를 아낄 수 있으며 전세 사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16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 이자 절감의 예시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을 통해 24평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1억 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 원은 A은행에서 30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자계약 우대금리 덕분에 0.2%p 금리 할인을 받아, 총 1,7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원 박△△씨는 4년 전 B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이자 0.2%p를 인하받아, 동료 직원과 비교했을 때 대출이자 160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 계약 모두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증가세
전자계약시스템은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 매매와 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상반기 중개 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으며, 이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개 거래 전자계약 건수: 2023년 상반기 6,973건 → 2024년 상반기 27,325건 (약 4배 증가)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 2023년 상반기 3,035명 → 2024년 상반기 6,222명 (약 2배 증가)
부동산 전자계약의 편리성
2024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88.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일부 이용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 덕분에 전자계약 이용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의 공인중개사 이○○씨는 '전자계약을 통해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전제계약의 현황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주소지에 이중 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통해 거래 당사자의 신분이 더욱 확실하게 검증되면서 계약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대출 및 보증 사고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201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2018년~), 등기 대행 수수료 할인(약 30%, 협력 법무사 대상, 2016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은행: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 3%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 0.1%p 인하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며, 2025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크롬 브라우저 무료 다운로드 설치 (2) | 2024.10.16 |
---|---|
임영웅 자선축구대회 예매하기, 유니폼 구매 방법 (2) | 2024.10.07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암살 미수 (2) | 2024.09.16 |
아이폰 16을 사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이유 (1) | 2024.09.12 |
아이폰 16을 사야하는 5가지 이유 (0) | 2024.09.12 |